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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가 있으면 임금이 높을까: 미국과 일본 연구

미국 2008년 조사에서는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약 18% 높았다. 일본 1만 명 조사에서도 업무 독점 자격을 일에 쓰는 사람일수록 연 수입이 높았다. 둘 다 관찰 데이터다.

자격증·면허가 있으면 임금이 높을까: 미국과 일본 연구 — 약 18%: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 차이 (미국·관찰 연구)

이 글의 근거

  • 보정한 관찰 데이터3

관찰 데이터 연구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3건・대상 국가: 미국、일본

근거의 종류 읽는 법 →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갖고 있거나 따고 싶은 자격이 업무 독점 면허인지 임의 인증 자격인지 알아보고, 지금 일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적어 본다.

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임금이 얼마나 높을까요? 미국 조사에서는 면허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약 18% 높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어떤 직업에 있느냐’의 차이였고, 일본 조사에서도 자격은 일에 쓸 때 비로소 연 수입과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의 2008년 전국 전화조사(약 2,500명)를 쓴 Kleiner와 Krueger의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29%가 일을 하려면 정부 면허가 필요했고, 면허는 약 18% 높은 임금과 관계가 있었다. 정부 인증과 임금의 관계는 훨씬 작았다.
  • 미국의 대규모 공적 조사(SIPP, 2012년)를 쓴 연구에서는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금이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으면 23.6% 높았지만, 세부 직업을 맞추면 6.5%로 줄었다. 둘 다 관찰 데이터이며, 자격을 따서 임금이 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일본의 1만 명 인터넷 조사(2016년)를 쓴 동료 심사 전 논문에서는 업무 독점이나 필수 배치 자격을 일에 쓰는 사람의 연 수입이 직종 등을 맞춰도 남성 17.3포인트, 여성 11.7포인트 높았다. 자격이 있어도 일에 쓰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뚜렷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는 미국인의 임금은 얼마나 높았나

먼저 말을 나눠 두겠습니다. ‘면허’는 없으면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업무 독점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인증 자격’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지만, 가진 사람만 그 명칭을 쓰거나 능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Kleiner와 Krueger(2013)는 2008년 6~7월 미국에서 실시한 전국 전화조사를 썼습니다. 약 2,500명에게 “면허나 인증이 없는 사람도 법적으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 면허와 인증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종업원의 35%가 정부 면허나 인증을 갖고 있었고, 29%는 면허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면허는 약 18% 높은 임금과 관계가 있었지만, 정부 인증과 임금의 관계는 훨씬 작았습니다.

직업을 맞추면 자격과 임금의 차이는 얼마나 줄어드나

Gittleman, Klee, Kleiner(2018)는 미국의 대규모 공적 조사(SIPP)에 새로 들어간 자격 문항을 썼습니다. 2012년 가을 기준으로 18~64세 취업자의 28.0%가 면허나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킹페이퍼판 수치로는,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으면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금이 23.6%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력 등에 더해 세부 직업까지 맞춰 비교하자 차이는 6.5%로 줄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원래 임금이 높은 직업에 많기 때문입니다. 발급 기관으로 나누면 정부가 발급한 면허는 6.2%, 민간 단체가 발급한 자격은 7.3% 높아, 자격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둘 다 비슷한 차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리카와(2017)가 경제산업연구소의 1만 명 인터넷 조사를 썼습니다. 동료 심사 전의 디스커션 페이퍼입니다. 55.9%가 어떤 직업 자격이든 갖고 있었고, 31.2%는 업무 독점 자격과 필수 배치 자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자격)을 합친 ‘독점적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 학력, 산업에 더해 직종과 근무 형태까지 맞추자 일반 자격의 차이는 남성 7.0포인트, 여성은 거의 0이 되었습니다. 독점적 자격은 남성 17.3포인트, 여성 11.7포인트의 차이가 남았습니다(연 수입 로그값의 차이로, 대체로 %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자격과 임금 연구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면허나 자격을 일에 쓰는 사람일수록 임금이 높은 경향이 미국과 일본의 관찰 데이터에서 나타났다”까지입니다. 자격을 딴 사람과 따지 않은 사람을 제비뽑기로 나눈 실험이 아니며, Kleiner와 Krueger도 자신들의 추정이 주로 기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의 내용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모리카와는 독점적 자격의 차이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생기는 웃돈(독점 지대)이 상당히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본 조사에서는 자격이 있어도 지금 일에 쓰지 않는 사람은 남성의 독점적 자격을 빼고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격은 가진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일과 이어질 때 의미가 생긴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조사는 간호사나 세무사 같은 개별 자격을 나눠 조사하지 않았고, 인터넷 조사라 응답자가 치우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르고, 한국 연구는 이번 조사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자격 제도가 같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연구로 무리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자격의 ‘종류’와 ‘쓰임새’를 확인한 뒤에 시간을 쓰자는 것입니다.

  • 관심 있는 자격이 업무 독점 면허인지 임의 인증 자격인지 알아봅니다. 종류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 크기가 달랐습니다.
  • 그 자격이 지금 일이나 옮기고 싶은 일에서 실제로 요구되는지 채용 공고 한 건으로 확인합니다. “오늘의 진행 상황을 한 줄 메모했다”로 알게 된 것을 남겨 둡니다.
  • 따기로 했다면 “30분 공부했다”로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딴 뒤에는 일에서 쓸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을 따면 월급이 오르나요?

따면 오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조사에서는 자격이나 면허를 일에 쓰는 사람일수록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관찰 데이터입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세부 직업을 맞추자 차이가 23.6%에서 6.5%로 줄었습니다.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 중 어느 쪽이 임금과 더 관계있나요?

연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2008년 미국 조사에서는 면허에 비해 정부 인증의 차이가 훨씬 작았지만, 2012년 대규모 조사에서는 정부 발급 면허가 6.2%, 민간 자격이 7.3%로 비슷했습니다. 일본 조사에서는 업무 독점 같은 독점적 자격이 일반 자격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갖고만 있는 자격도 의미가 있나요?

일본의 1만 명 조사를 쓴 동료 심사 전 논문에서는 자격이 있어도 지금 일에 쓰지 않는 사람은 남성의 독점적 자격을 빼고 연 수입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금과 관계가 있었던 건 자격을 일에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처

  • [X-kleiner-krueger-2013] Kleiner & Krueger (2013) Analyzing the Extent and Influence of Occupational Licensing o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Labor Economics.
  • [X-gittleman-klee-kleiner-2018] Gittleman, Klee & Kleiner (2018) Analyzing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Occupational Licensing. Industrial Relations.
  • [X-morikawa-2017] 모리카와 마사유키 (2017) 직업 자격 제도와 노동시장 성과(일본어).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7-J-009.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입니다. 이 글은 습관으로 소득이 오른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의료·투자에 관한 개별 조언이 아닙니다. 이 읽을거리에 대하여 ・ 검색·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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